원산지 혼동이 소명되어 기소유예를 받고 영업을 이어가게 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제품을 만든 지역을 원산지로 적었을 뿐인데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건빵강정 제품을 판매해 오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제품 표기였습니다. 제품은 수입산 원료로 만들었는데 원산지는 '국산'으로 적혀 있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기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한 우발적 과실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의 재발방지 노력 같은 정상 사유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 개념을 헷갈려 생긴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주장을 받쳐 줄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 문제를 인지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후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은 행동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며 처벌보다 선처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차분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영업하다 원산지 표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고 정식 재판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표기를 하게 된 경위와 원료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를 바로잡은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표시가 사실과 다르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잘못 적었는지는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표시 위반을 알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한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는 사후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남기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