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상해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훈육이라고 여겼던 행동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혐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가 둘째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 담당 변호사는 유무죄 다툼 대신 양형 변론에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반성의 내용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려는 노력임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유리하게 살펴볼 사정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아동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 범죄전력: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재범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되어 생계와 직결되는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신체적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해가 있으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함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전문가 상담 같은 재범 방지 조치, 범죄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면제 여부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