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감독 책임을 물어 850만 원 조정이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사건 개요
아이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크게 다쳤는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폭행당하는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고,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생긴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디까지 산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2년여에 걸친 피해를 객관 자료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확보해 피해의 내용과 규모를 뒷받침했습니다.
책임은 부모에게 묻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학교 측 자료로 입증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는 유사 판례를 들어 나누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담을 줄였습니다.
허위 신고와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정황은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 고소고발 통지서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의무 위반이 일회적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주장과 자료를 가지고 법원의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이며, 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해 측이 책임을 피하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학교 측 심의 자료, 가해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지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가해 학생의 상태와 감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처럼 손해의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이나 메시지 내용, 교사에게 받은 연락 같은 가해 사실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Q. 소송을 냈는데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중에도 법원이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원해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이 법원에서 정리되어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금액이나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증거와 청구 범위를 충분히 점검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