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차용증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증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의 대응은 한 갈래가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고, 이미 초과 변제했거나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한 채 복잡한 반박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했는지, 다른 하나는 피고가 내세운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문서 자체를 다루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자,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변제의 근거로 내세운 금융거래내역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였고,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치로 보여 주며 2022년 대여금을 갚은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 역시 관련 증거를 통해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돈임을 확인했고, 2022년 대여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다루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변제라고 내세운 돈이 실제로 어느 채무와 관련된 것인지 하나하나 가려낸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지급된 돈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반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오간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관계를 일찍 점검할수록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자기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서 큰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서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일부 보냈다는 이유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이자였는지,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었는지 금액과 시기, 약정 내용을 대조해 성격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 내역과 약정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율은 약정이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대여 시기와 약정 내용,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때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