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나 일상을 되찾은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훈육하려던 한 번의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다 손에 맞아 코피가 났습니다.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치게 할 뜻이 없었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로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코피가 난 결과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행위가 훈육에서 비롯되었고 코피는 몸싸움 중에 생긴 우발적 결과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혼이 난 것이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더했습니다.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는 이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하고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음을 밝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이 함께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전문기관의 평가,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가 사건 경위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육 중 뜻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빠르게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훈육 과정의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판단하고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가족의 진술이나 관련 기관의 평가처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방법,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고의 여부,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가족 진술이나 관련 기관의 평가 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쟁점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