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액의 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어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하느냐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이런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소송의 무게중심을 책임의 유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정을 하나씩 따로 늘어놓기보다 종합해서 보여 줌으로써 액수의 적정성 자체를 따져 묻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정리하면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쟁점을 책임에서 액수로 좁힌 것, 그리고 변론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든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의뢰인이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인정되는 소송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배상 범위를 다투는 일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민사 사건이어서,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청구된 액수가 적정한지는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양상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그 양상,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A.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이 인용 정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