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사고에도 벌금 800만 원으로 일상을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사고까지 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사고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하나씩 찾아 증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말로 반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로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는 전과의 성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보다,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겪으셨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전과 관계를 정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A. 합의가 되어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차량 처분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