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훼손 주장을 깨고 계약금 배액 청구를 막아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계약서를 찢고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맡겼고, 모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어 다툼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의뢰인 측이 실제로 이행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를 훼손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했다'는 주장부터 다퉜습니다. 이미 끝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어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증거로 냈습니다. 찢겼다는 주장과 원본의 실제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은 중개사를 빼고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은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법리로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된 1,600만 원 중 계약금 배액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 인정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결과, 중개사 같은 제3자의 진술, 원본 서류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다툼의 방향을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책임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계약서 훼손 같은 문제로 형사 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천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 원본, 중개사의 진술, 형사사건 처분 결과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쓰이고, 상대방의 귀책 여부와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이기나요?
A. 민사 법원은 형사 처분 결과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처분 내용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은 민사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 원본은 왜 중요한가요?
A. 계약 내용과 서명, 훼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찢겼다거나 바뀌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을 때 원본의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 조짐이 있다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