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활지도 발언, 일부 혐의를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이끈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생활지도 중에 한 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학생에게 한 발언들이 문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교직 유지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 불안이 컸던 상황에서 변호를 맡겼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과 지도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 양측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사실 상당수가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 진술이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진술뿐인 이상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떼어낸 표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재구성해 보면 해당 발언들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여러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전부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 속에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판단을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생활지도 중의 발언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된 발언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시점과 상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기억나는 대화의 흐름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발언 한두 마디만 떼어서 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핍니다. 지도의 필요성, 표현의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고 진술만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진술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일부 혐의만 불기소되고 나머지는 송치되기도 하나요?
A. 혐의사실이 여러 개이면 사실마다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이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혐의사실별로 증거관계를 따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