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간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형만큼은 면하게 할 양형 전략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형량을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씩 채워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구금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는데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환경,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전과 내역, 직장과 생활 상황, 반성의 내용을 미리 자료로 준비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종류와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부수 처분의 하나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