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이어질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이 계속 쌓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의뢰인과 함께 따져 보고, 빠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장치를 둘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가는 길보다 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접촉금지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어기면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배상금 지급과 재발 방지 장치를 하나의 조정안에 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소송을 오래 끌수록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조정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빠른 마무리와 실질적인 보호를 함께 얻는 쪽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길게 이어가지 않고 분쟁을 신속히 끝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금전 배상만 목표로 삼기보다 재발을 막을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나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청구할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뿐 아니라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그 경우 금전 외에 어떤 조건을 담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그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조정에서 접촉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면 접촉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 지급 같은 조항을 조정 내용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들어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