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다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경위뿐 아니라 사고 뒤의 행동까지 함께 판단받기 때문에, 사후 수습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지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당장 풀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일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두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합의와 함께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합의만 앞세우지 않고 보험 처리까지 함께 맞춘 것입니다.

이런 노력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자료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을 비롯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인천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상황이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늦지 않으니,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뒤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보험 처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다면 형사합의는 따로 필요 없나요?

A. 보험 처리는 주로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