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술에 취해 길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채 거리에 있던 의뢰인은 바닥에 놓인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행위로 우편물 등의 효용이 없어졌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입건이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과만은 남기지 않으려는 바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대목은 혐의가 성립하느냐보다,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일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려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통해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피해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이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등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판단력이 흐려진 정도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정상을 살필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지므로 일반화해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어야만 성립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재물손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입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