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부인 사건, 벌금 200만 원에 생업을 지켰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이웃과 얽힌 말 한마디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인근 상인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실제로 발언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입장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힘썼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인 주장을 접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방어의 폭을 넓혔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형량에 대비하는 일을 함께 놓고 재판을 이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변론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의 방어권이 끝까지 보장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인 자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웃이나 동료 사이에서 오간 말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살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발언 사실이 있었는지는 증인 진술 등 증거로 판단하며,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맞아떨어지면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양형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일찍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한 발언은 죄가 하나로 처리되나요?

A. 발언의 상대방과 횟수, 시기 등에 따라 일죄로 볼지 여러 개의 죄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