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도 피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벌금만 내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도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함께 걱정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라,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힘을 준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을 하나씩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형량 다툼에 그치지 않고,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따로 설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붙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개인 사정을 정리하는 일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처분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면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공탁이란 무엇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이러한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행위자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