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혐의를 벗어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성관계 사실이 아니라 강제성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된 사건이어서, 이후의 대응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사안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이 따져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불이익의 범위가 넓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를 피하기 어렵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 같은 강제성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기억을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