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반성 소명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잘못도 인정한다면,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질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므로 과제는 양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처벌불원 사유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 사유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의 양형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준강간처럼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로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반성, 전과 유무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재판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