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간 혐의 무죄 선고를 받아 일상을 지킨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준강간 혐의로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상대방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그 상태를 가늠할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 주므로, 상대방의 '삽입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수면 자세와 속바지 탈의 과정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여,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음주 정도에 대해서는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만큼의 만취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결같이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가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에서 검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음주 사실만 있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량, 평소 주량, 음주 시간, 당시 행동과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면 반드시 무죄가 되나요?
A.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참고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가 평결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심원을 설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