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주장 속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건

회식이 끝난 뒤의 일로 갑자기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신고도 즉시 이뤄졌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불안과 혼란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진술에는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뤘습니다. 그 상처가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가 얽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가 있었던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그날의 동선과 대화,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행동, 주변인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살핍니다.

Q.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내려집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