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을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가 어느 순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한 뒤에도 메시지를 이어 보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호감 표현과 스토킹을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 가면 그때부터는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약 1년에 걸친 총 14회의 메시지 전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였고,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의 반복적인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소명은 사건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는 벌금형의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약식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끝나는 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부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는 혐의 내용과 반성의 태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연락을 멈추고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한 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몇 회부터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A.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벌금형 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