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대응 방법과 무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비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전후의 결제·이동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어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분위기, 사건 뒤에도 이어진 연락, 동석자의 기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 자료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난 뒤 자료를 모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