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개인회생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보므로(법률 제14472호 부칙 제2조), 인천은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만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주소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인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이런 연결점이 없으면 인천 주민은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이고(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 진술서를 붙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