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행권고결정까지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소장이 들어오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3).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려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판결은 변론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돈을 청구하는 사건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인천은 인천지방법원, 부천·김포는 부천지원 관할이고, 강화군은 강화군법원, 김포시는 김포시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심부터 증거를 제대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