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 소송 중에는 아이를 누가 키우나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할 때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전처분은 판결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고, 최종 양육자는 판결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지금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참조). 이혼 판결에서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상대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그 날짜와 경위, 아이의 학교·어린이집 생활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63조).

부부가 인천에 살면 인천가정법원이, 부천에 살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