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동성성추행,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평동성성추행 혐의를 받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부평동성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특히 같은 성별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평은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상업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최근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사건마다 접촉의 경위와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다뤄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확인해야 할 처벌 수위와 기습추행의 성격

강제추행이라는 명칭 때문에 반드시 폭력적인 위협이 동반되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유형이 훨씬 자주 문제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신체 접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태양, 반복성,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접촉이 있었던 장소의 구조, 주변 사람 유무,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체 접촉을 강행한 강제추행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현장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피고인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주취 상태였다는 정황까지 더해져 사건 경위가 피고인에게 전방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가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부수처분의 무게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증거 구조상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비중을 갖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검토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단 대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청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명령 부과 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명령을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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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진술 방식은 접촉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짓는 결과가 되어, 이후 의도 없음을 다투는 것 외에는 방어 범위가 크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접촉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부인만 반복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이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 상황—순간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성적 함의를 배제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소·재판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확인해야 할 쟁점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쟁점은 결국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내는지로 모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 CCTV 영상 확보 — 접촉의 방식·지속시간·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

• 전후 메시지 기록 — 카카오톡·문자 등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목격자 진술 — 현장 정황과 접촉 당시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진술

• 현장 주변 증거 — 장소의 구조, 조명, 인적 여부 등 상황 재구성 자료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쟁점별 방어논리 구성 — 기습추행 성립 여부, 고의 인정 여부를 정황별로 검토합니다

• 증거 확보 전략 —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정리합니다

• 진술 방향 조율 — 수사·재판 단계별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시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비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평동성성추행, 지금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조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 방향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굳어지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그 진술을 전제로 판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 당시 정황을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부평동성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 사실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재판 단계까지 각 시점에 맞는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성 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접촉의 성별이 아니라 그 접촉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 같은 성별 사이의 접촉이라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으로 인정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습추행 유형이 자주 문제되며, 이 경우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만 말하면 안되나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방식은 접촉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짓는 결과가 되어 이후 방어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진술이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이 있었던 장소의 구조, 주변 사람 유무, 접촉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접촉의 경위와 맥락이 달라 일률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