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성추행기소유예전과, 기습추행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평성추행기소유예전과 문제로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방어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 즉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국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부평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지하철, 버스, 상가 통로 등 순간적인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 많다 보니, 우발적 신체 접촉이 추행 혐의로 비화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접수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부평성추행기소유예전과를 막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
신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법 제298조가 정하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입니다. 특히 접촉과 동시에 신체 부위나 방식이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인지, 아니면 별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서 가중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추행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공간의 구조, 전후 대화나 문자메시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 진술 방향이 부평성추행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경찰·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흔히 "접촉은 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접촉 사실 자체가 이미 인정된 상태에서 고의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히려 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추행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행위의 성격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방어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흔히 하는 실수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그런 의도 없었다"는 부인만 반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추행성과 고의를 다투는 실질적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순간적인 접촉으로 인한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실무상 증거로는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 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자료들을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13세 미만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마무리
이번 사례는 처음부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그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라 주변에서는 모두 중형을 예상했습니다.
한 의뢰인은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행위로 같은 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까지 더해져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담당 변호인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의자가 교사라는 신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발송 맥락,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전형적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맥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압박도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초범 사실, 반성 태도, 처벌불원 의사 등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도 사전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확인해야 할 쟁점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지 않고 기소로 이어진다면, 재판에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던 순간의 자세, 위치, 시간,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복원해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성적 색채가 없는 접촉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쟁점 | 확인해야 할 내용 |
|---|---|
추행성 | 접촉 부위·방식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
기습추행 여부 | 폭행·협박이 별도로 있었는지,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
고의 |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 접촉이었는지 |
진술 신빙성 | 피해자 진술이 객관 증거와 일치하는지 |
재판 단계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정황 재구성 — 행위 당시 상황·전후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추행성과 고의를 다투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객관 증거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방향 점검 — 조사 전 진술의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평성추행기소유예전과, 지금 확인하는 것이 이르지 않은 이유
사건 발생 직후, 수사, 그리고 기소·재판까지 각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정한 방향은 이후 단계에서 쉽게 번복되지 않으며, 조사 초기의 표현 하나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정황을 정리하고 방어의 방향을 세워두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마다 방어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정리부터 수사 대응, 기소 이후 재판 전략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함께합니다. 지금 상담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르다고 판단해 미루기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 사건에서 접촉은 인정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은 접촉 자체가 이미 인정된 상태에서 고의만 다투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성격 자체, 즉 추행성과 고의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방어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신고당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추행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서 가중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도움이 되나요?
사건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공간의 구조, 전후 대화나 문자메시지, 목격자 유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조사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한데, 단계별로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정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