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학원성추행,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부평학원성추행 신고 직후, 확인해야 할 것
부평학원성추행 의혹으로 학원 강사나 직원분이 갑작스럽게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당사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가 신고 접수 한 건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은 좁은 강의실, 상담실 등에서 학생과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은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방식과 맥락, 성적 의도 유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습추행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이어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과는 성립 요건을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접촉의 성격,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
기습추행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접촉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위와 방식, 접촉 당시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며, 성급한 부인이나 합의 시도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수사 단계에 접어들면 담당 수사관은 접촉 부위, 방식, 전후 행동을 중심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접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진술은 행위 자체의 성격을 다투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이어서, 이후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동작이었다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진술 방향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 증거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진술만으로 사건이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13세 미만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마무리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처음부터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그것도 두 가지나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라, 사회적 비난의 무게는 물론이고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공개,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에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행위, 같은 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와 결합하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의자가 교사라는 점은 검찰이 엄정 처리를 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맥락,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위,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법률에서 상정하는 전형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진술의 방향을 설계했는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조율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압박도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핵심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은 초범 사실, 자백과 반성의 태도, 행위의 경미함, 처벌불원 의사를 논리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되어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피의자의 자발적 이행 의지도 사전에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에서 부평학원성추행 쟁점을 다투는 방법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쟁점은 결국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으로 다시 좁혀지게 됩니다. 접촉이 있었던 순간의 앞뒤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는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성적 의도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
CCTV 영상 확보 — 접촉 당시의 동선과 방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전후 관계 자료 정리 —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접촉 전후의 관계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평학원성추행, 초기 대응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 수사 단계의 진술, 재판 단계의 증거 구성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초기에 정한 진술 방향이 고착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초기 정황 정리 —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전후 관계를 미리 검토합니다.
진술 방향 조력 — 접촉 사실 인정 여부와 행위 성격에 대한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 조력 —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 확보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초기,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의 방향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에서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아니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방식과 맥락, 성적 의도 유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접촉은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면 되나요?
그렇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동작이었다는 점을 초기부터 진술 방향에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접촉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관계 자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정황을 정리해두어야 대응이 수월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