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발생 직후, 부평성추행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부평성추행변호사를 찾아보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라는 억울함과 "이게 어디까지 처벌받는 건지" 모른다는 불안을 동시에 안고 계십니다. 지하철, 버스, 회식 자리처럼 순간적인 접촉이 오해로 번지는 사건이 늘면서, 부평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변명부터 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기습적이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기습추행은 짧은 순간의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적 의도 자체를 다툴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스스로 왜곡 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이유로 신체가 닿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아는 사이였는지, 오해가 생길 만한 사전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은 이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우발적인 신체 접촉과 기습추행의 경계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밀착된 상태로 이동하다 생긴 접촉,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발생한 접촉 등은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다투게 되는 지점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소로 이어지면, 재판에서는 접촉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상황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당시 인파나 동선, 상대방과의 거리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합의 진행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과 같이 접촉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를 판단한 사례들이 참고 기준이 됩니다.

• 접촉 경위 재구성 — 장소·동선·자세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우발성을 뒷받침
• 목격자 확보 —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
• 합의 시점 검토 — 형사 절차 단계별로 유불리를 따진 뒤 진행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고소, CCTV 증거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CTV 영상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대부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주변에서도 사건을 어렵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늦은 밤 한 주점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고의적인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 넓게 해석하고 있어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 사전 갈등이 없었다는 점, 행동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CCTV 영상 역시 불리한 자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지속 시간, 전후 맥락, 신체 동작과 자세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고의적 추행보다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한 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사건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성추행변호사 상담이 이르지 않은 이유

기습추행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대체로 초기에 발생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CCTV 영상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이후 아무리 애를 써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를 당한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기습적이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술자리나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은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며, 접촉 부위와 상황에 따라 성적 의도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별다른 반박 없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본문에 소개된 사례처럼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황 재구성과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목격자 기억이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