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성추행진술, 기습추행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부평성추행진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처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접촉의 존재 여부만큼이나, 그 접촉이 어떤 방식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평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대중교통 밀집 지역이 많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부평성추행진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확인할 것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추행'의 개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추행에 이르는 경우와 달리, 접촉 행위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른바 기습추행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폭행과 추행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접촉의 부위·방식·순간의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방어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 행위였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는 데서 시작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순간의 상황과 관계, 주변 정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는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그 접촉이 일어난 상황 전체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접촉 사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사건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건 당시의 장소, 시간, 주변 사람, 대화 내용 등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절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CCTV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정황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진술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수사 단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실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방식입니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정작 다투어야 할 '행위의 성격'에 대한 방어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은 추행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반드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을 인정하며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는 대화, 구체적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태도는 모두 이후 절차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한 번 작성되면 번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전에 행위의 맥락과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기본이 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다
한 의뢰인은 13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노상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손을 뿌리쳐 간신히 피했지만, 범행 의도는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형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수강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회생활 전반을 제약하게 됩니다.
더욱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관계는 재판부가 엄벌 의지를 갖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 대신,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합의 사실을 단순한 사실 기재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을 제출해 반성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에 반영해 재범 위험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사회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충동적 일탈이었음을 소명하고, 고령이라는 사정과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준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기소·재판 단계에서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법
기소 이후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쟁점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 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발적이고 성적 의도가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 접촉 당시의 자세, 각도,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카카오톡·문자 기록 — 사건 전후의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목격자 진술 —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접촉 방식을 제3자의 시각에서 뒷받침합니다.
현장 주변 증거 — 장소의 구조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우발성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재판부는 결국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관계 진술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정황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부평성추행진술 대응, 지금 상담이 이르지 않은 이유
조사 초기에 한 번 형성된 진술 방향은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건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사건 초기 정황 정리 — 진술 전 접촉 당시 상황과 맥락을 함께 재구성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전략 — 접촉 사실과 성적 의도를 분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 방안 — CCTV, 통신기록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신속히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 방어 논리 구성 —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사건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평성추행진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재판 단계까지 각 시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본문에서 설명하듯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방식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이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 방식은 오히려 추행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행위의 맥락과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에 상대방한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나요?
본문에 따르면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해를 풀겠다며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건 당시의 장소, 시간, 주변 사람, 대화 내용 등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죄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본문에서는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절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본문에서는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 등이 접촉 당시 상황과 우발성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객관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